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7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감염병센터 설치ㆍ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여 사스ㆍ메르스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적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가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미래성장동력이나 미래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적 보건의료 및 교육체계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감염병센터 설치ㆍ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감염병센터 설치ㆍ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양성 경험과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 등 국내 의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14조의2 신설).
나. 서울대학교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ㆍ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7 및 제11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