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58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별표 제13호에 의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임.
그런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그 명칭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실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개발원 등에 대한 민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명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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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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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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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