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1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6일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2020.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20년 12월 16일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1. 2.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1. 3.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 3. 24.)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형사정책 이외에 민사·상사·송무 등 법무부 소관의 비(非)형사법적 법령과 관련된 정책연구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기관 명칭에 따라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고 있어 민사·상사·송무 등 형사영역 이외의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나, 그 명칭이 개발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오해가 있으며,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많아 타 기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호 및 제1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1명 중 23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7
- 반대 3
- 기권 11
- 표결 불참 49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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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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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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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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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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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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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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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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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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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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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