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9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소관 법령에 관한 별도의 연구기관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형사영역 이외에 민·상사 등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법무부 등 정부유관부처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책무성 강화라는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 및 원인,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20년 현재 31년간 1,500여편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생산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기여하여 왔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된 정부유관부처인 법무부는 형사정책 이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국제통상, 국가송무, 난민 등 민사·상사·송무·출입국 관련 정책연구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의 경우, 소관법령 총 374개 중 형사법적 법령은 170여개일 뿐 민사, 상사 등 비형사법적 법령이 200여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 법령에 관한 별도의 연구기관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형사영역 이외에 민·상사 등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법무부 등 정부유관부처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책무성 강화라는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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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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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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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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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