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 및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성별이 아닌 고용형태, 학력, 국적 등을 이유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까지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 및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