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洪性國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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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80%로 완화하고, 시행사 방식으로 집합건물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90%이상 토지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라는 「건축법」의 재건축 등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여 계속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설치 근거인 「도로교통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를 무효로 하는 한편,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기본법」에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국토기본법」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강준현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법안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44명 법률 확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경태 등 15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보조사업은 시·도에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46명 폐기 -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재난 시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17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2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9명 폐기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법률 확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위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6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6명 폐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학교복합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득구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및 한국은행 외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시정요구, 검사 등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한국은행에서 마련하게 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 의무 부과, 수익사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운영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5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별 안장자 및 생존 안장대상자의 현황,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 수요 예측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장수용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법률 확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가입경로, 가입시간대, 가입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부문의 여성 채용 및 임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이행능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 또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경숙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기준에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뿐 아니라 ‘여성 임원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승진차별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려 함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내 여성 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이장섭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7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고영인 등 16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법률 확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산업과 기술, 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산업기술 분야 전체를 균형적이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이소영 등 38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의 분리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함과 동시에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반영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주변지역 초ㆍ중등생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여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기업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변경하여 회원조합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보호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는 정치와 국민이 만나는 국민의 축제로 볼 수 있고, 이를 매개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5명 반영 폐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8명 철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 및 정착을 통해 국민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국가와 지방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ㆍ인문ㆍ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의 선거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8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9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부가적으로 게시된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임의로 같은 조치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4명 폐기 -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윤준병 등 1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중 일부를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철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폐기 -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회원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평등원칙을 강하게 구현하고자 함 박재호 등 15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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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박범계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대금 결제수단을 현금결제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도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법률 확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 및 인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