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許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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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재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2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연금품 관리ㆍ운영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ㆍ감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ㆍ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해식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현영 등 35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업무와 학교폭력 예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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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안 현행 「상법」의 총 6편 중 제3편 회사 부분을 별도의 단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급변화된 회사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 회사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회계 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가맹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안의 작성근거가 되는 세수추계모형을 예산안 첨부자료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작성된 예산안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정보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나 장애인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아동ㆍ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지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조금의 재원 중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을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조금이 축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지역별 향토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향토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9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김철민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사고 발생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항만보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보안상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대상 매출액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제품ㆍ상품ㆍ용역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인 수혜법인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견기업 100분의 25, 중소기업 100분의 30) 상향조정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혹서기와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이 그 직전 3개월 간 각 가정이 사용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4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난에 처한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노선버스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매입부가세 환급 규정을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금액을 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선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이동주 등 14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하여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폐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심 정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학습용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1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소영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ㆍ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녹색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포함)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 공사감리자를 통해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관계 전문가를 통해 설계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등 기존의 설계단계에서의 부족한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설계도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 시공, 감리 각 단계에서의 건축주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등과 같은 공사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감독ㆍ검사를 하도록 하고, 해당 공사에는 준공검사를 의무화하여 준공검사 등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6명 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2인 이상 보증금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 손해를 보게 된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등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시키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하여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가입된 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니며,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함으로써 공사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다 안전하게 공사의 보증을 이용하고, 공사는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의 본래 취지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전혜숙 등 3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 말소등록 동의 의무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말소등록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질병 치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질병 치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활동비 등 지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7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5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3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위원으로 4명을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제주 4ㆍ3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의(民意)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송재호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딥페이크영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것으로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3명 폐기 -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인재근 등 23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박상혁 등 1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주철현 등 15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협중앙회의 예금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매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표준영정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장기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