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 말소등록 동의 의무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말소등록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할 것을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 말소등록 동의 의무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말소등록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