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질병 치료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 80만 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에 없는 치료제를 자가치료용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치료용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만 총 56억원 규모의 치료용의약품을 수입하였고 이중 약 11억원이 관세(8%)와 부가세(10%)로 지출되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 11종의 의약품에 대하여만 관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125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을 받는 수혜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면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질병 치료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91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