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 공사감리자를 통해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관계 전문가를 통해 설계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등 기존의 설계단계에서의 부족한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설계도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LH아파트 일부 단지에서 철근의 누락원인 중 하나로 구조계산 누락, 도면표현 누락, 착공도서 누락 등 설계단계의 오류가 지목됨.
특히 이용자가 많은 건축물의 경우, 설계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설계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제외한 제3자가 설계도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 공사감리자를 통해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관계 전문가를 통해 설계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등 기존의 설계단계에서의 부족한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설계도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5호, 제23조제3항, 제48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