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6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그런데 근거가 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 이후 '거주지 기부 제한',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등과 같이 기부금 모금 경쟁과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조항들이 기부 참여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여 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어 그 성과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제8조의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접수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제도 운용과 기부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8조 및 제1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