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2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활동비 등 지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5년 7월부터는 9인의 모든 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위원 임명·선출·지명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음.

위원의 임명절차 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하여 2006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음.

다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비상임 위원에 대해서는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하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은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국회·감사원의 지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활동비 등 지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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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