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장기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침체로 비활성화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에 걸쳐 투자하면서 그 성과를 거두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장기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