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7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담당 학교가 보유하거나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나,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실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