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7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표준영정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정부표준영정 지정될 경우 해당 영정이 공공저작물과 같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표준영정이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