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8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연금품 관리ㆍ운영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ㆍ감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ㆍ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부로부터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임.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내부의 채용비리, 부당내부거래, 성금 사적유용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남.
국민의 성금을 모집ㆍ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졌지만, 재해구호법상 협회에 대한 조사ㆍ감사 권한이 없어 의연금 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연금품 관리ㆍ운영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ㆍ감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ㆍ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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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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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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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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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