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의 의존도가 높은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촌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2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치활동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폭력ㆍ파괴행위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일부 학부ㆍ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홍준표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3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7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40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 억제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에 집중된 제도들을 정비함으로써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 노동관계의 대등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홍준표 등 10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 및 공개를 명시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26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3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라돈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 입주민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3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용역업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3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용 등 36명 -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안병길 등 23명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처럼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7명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의과대학의 전국적 균형을 도모하고 지역거점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 홍준표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의 지방공기업의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2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공기관의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22명 -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면서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8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5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0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37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최저임금 의무화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개정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 미준수시 처벌조항을 삭제하되,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선택ㆍ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2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5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26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등 25명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 조수진 등 56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1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2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2명 -
소상공인 복지법안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51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훈 등 23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ㆍ유치원 등이 휴교ㆍ휴원하는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4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등 2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