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9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에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쟁의행위 중에도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