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4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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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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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