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는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등으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 연금 수혜 기간인 19년 6개월을 복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중도 전역·퇴역하는 연령이 낮아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도 장기간의 의무복무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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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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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