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5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정책상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