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秋美愛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5대
- 16대
- 18대
- 19대
- 20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광진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영사조력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9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43명 반영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흡연자들의 알권리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동수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외벽뿐만 아니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에 대해서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정의함으로써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 등 행위 주체 사이의 형사법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토록 예비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을 정의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면허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수어통역센터로 하여금 농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생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중시하도록 하고, 학교는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축소 및 은폐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인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주거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과세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양극화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9명 반영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韓國手語)를 제공하거나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의 죄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의원이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죄를 범한 경우와 피고인이 더 이상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8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감사원이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5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 진선미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4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건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표창원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신호유도자를 지정하고 신호유도자로 하여금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하게 하며, 원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활성단층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검토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법률 확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따르도록 함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적인 동물 실험 방지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또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하여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3명 폐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 등 14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함 심재권 등 20명 반영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법률 확정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2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고,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2배로 상향하여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역과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송영길 등 12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