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秋慶鎬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구 달성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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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7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전 과정에 적용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김승수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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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형법」 개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처벌 규정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허용되는 산업(현행은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에 허용)에 연구개발업(IT업종)을 추가하여 IT업종의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도의 부여 기준일을 5년 연장하는 한편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기검사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5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변리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영역의 법질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기준을 미성년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함 태영호 등 19명 반영 폐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재정법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되도록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과 소방과 안전분야의 투자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국가 사무별 재원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판 등 13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수범자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여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에 조사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ㆍ노약자 등이 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표시ㆍ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ㆍ증여를 금지하고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ㆍ노약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43명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4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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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한기호 등 12명 반영 폐기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의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3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폐기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상주감리를 둘 수 없어 해체공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바, 이에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상향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자조금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윤희숙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희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에 갈음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5명 폐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제77조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 제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유통금지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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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2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을 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되어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이전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공급된 주택의 현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법률 확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법률 확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와 독촉장을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전자송달방식으로 발송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