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5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범위를 1,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신고를 장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 채팅앱 등에서 음성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권유하거나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범위를 1,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신고를 장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