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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 ·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합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기기를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통신·산업융합을 활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과밀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수입이익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6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직권남용 및 부하에 대한 사적이용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내 갑질을 엄벌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3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 및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 이찬열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청년창업자 및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한을 확장하여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의 죄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의원이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5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국의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위급상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가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구내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이전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재해’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하여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부상당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8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접 측량기간을 규정하고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며, 측량검사기간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측량검사기간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뒤따르는 차량이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임 박병석 등 17명 -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건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표창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하여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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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택시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세증명서의 교부는 본인의 심신미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되 친생자의 유전질환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전혜숙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경우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3개월 1회 연장 가능에서 2회(6개월)로 연장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활성단층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검토하여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장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위장형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장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항목을 추가하여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1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과 수요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1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책임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를 동 법률의 해당 범주로 포함시켜, 석탄 화력과 같은 에너지 설비의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고,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2배로 상향하여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1명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4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방문을 위해 자녀교육휴가를 사용한 기간이나 자녀,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금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p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7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과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필요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별도 제한규정 없이 지정하고 있으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법」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12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로 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및 취업의 질을 유지하여 현장실습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정숙 등 15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국선변호사, 보조인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라고 권고함 노회찬 등 17명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실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미리 충분한 기간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처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정액요금제 등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동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