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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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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 조배숙 등 20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55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하여 보조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 구입비”로 변경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2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의결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하되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았을 때 국가 기밀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수 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제출 또는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게 하며, 국가 기밀 사항과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소병훈 등 18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성 정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이 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함 김상희 등 15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주파수 수요·공급 제도 정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5명으로, 비례대표시의원의 정수를 5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시의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7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22명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함 김동철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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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총수일가가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령인 동시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신용이 크게 떨어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향후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5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동일인’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임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에 해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도록 함 채이배 등 14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의뢰인이 충분하고 안전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7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하여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 등 15명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납세조합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대다수 납세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 허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향후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3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36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일임금 준수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례(‘17. 8. 31. 국회 본회의 의결)와 같이 국내 기업이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재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국회가 예산조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예산조정과 관련된 사업을 예산조정사업으로 지정하게 하여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가 7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시정요구가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국내 의료기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 등이 500억원 미만의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5명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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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100 미만에서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65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52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급자와 기존 차상위계층 사이의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려 함 박주현 등 10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사업의 주체와 물품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자 함 박준영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직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승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전남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전남과학관을 설립하고 태권브이 과학관으로 특화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 계약 하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2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성식 등 2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