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성 정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험성 광고글을 게시하는 광고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체험성 광고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글을 실제 제품을 체험하고 작성된 후기로 오인할 우려가 높으나, 경제성 대가를 받았음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글을 게시한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성 정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 신설 및 제7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