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朱哲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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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입법목적에 추가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여 입법목적을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하고자 함 김남국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5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안건이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경우 지방자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지방교육자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 외에 증손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3명 폐기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46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 최종윤 등 10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중증질환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심각한 중증질환ㆍ감염병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우선처리 대상 지정 및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심사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영농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을 개정해「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관리항의 일부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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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의 도매시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개선사항,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평가 및 개선사항 등 도매시장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할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하여 농수산물 생산자 및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재평가해서 상장여부를 신속히 결정토록 하며, 또한 법령에 위반하여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월에는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감소된다는 점과 함께 “水”자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인의 날’을 매년 7월 7일로 변경함으로써 수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산업의 쇄신과 더불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근무를 활성화 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32명 법률 확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게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8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혁신지구에도 주택정비사업과 중복지정을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조오섭 등 18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조세효율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농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민의 보다 원활한 종자구입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2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위한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출산장려 및 일ㆍ가정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과 관할구역 및 역할이 중복되는 당원협의회는 폐지함으로써 정당과 지역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ㆍ시ㆍ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중앙당과 시ㆍ도당만을 회계보고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지역당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여신금융기관도 소상공인 등의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그 이자 인하액의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와 여신금융기관도 소상공인 등의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 발생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부담하는 차임에 대하여 정부와 그 임대인이 책임을 분담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4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5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 중요 국책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필요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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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등이 있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20명 폐기 -
주민자치 기본법안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소생활권인 읍ㆍ면ㆍ동을 산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이적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을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켜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동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ㆍ정지하거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취업을 주선하는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은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구광역의원선거 및 지역구기초의원선거 각각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정수(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8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의료ㆍ심리상담ㆍ산전관리ㆍ산후조리ㆍ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6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통지서 수령 거부를 교육훈련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의 휴업ㆍ폐업정보의 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국세청 휴업ㆍ폐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휴업ㆍ폐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조교를 직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직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직원 처우 개선 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ㆍ연구활동 및 근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은 매년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반영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기술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 철도기술의 국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되는 관련 정보 또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의 정보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의 중립성ㆍ객관성ㆍ신뢰성과 분쟁조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조사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주거급여 조사원이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주거급여 조사원의 직무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안전하게 주거복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행위 규정에 공유수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살포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나 병원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의 예시로 특정함으로써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노인 왕래시설·장소의 부근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을 면밀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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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중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를 의무적 인정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6명 철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철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 서영교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