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집행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크며, 손실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나.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도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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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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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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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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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