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이나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보면, 2개의 구(區)에 각각 소재하는 일부 동(洞)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한 경우가 있음. 이는 ‘하나의 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서, 현행법의 문리적 해석상으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선거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