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朱哲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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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명령(유죄 판결) 등 문서에 기재된 사람과, 군사재판 이외에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과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25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제공하게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0만원인 기준연금액을 2023년에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23명 법률 확정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6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으로 하여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서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계속적인 거래계약에서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겪고 있는 경영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앞으로 전쟁ㆍ팬데믹같은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여도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하도급대금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함 우원식 등 18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퍼센트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4퍼센트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미곡의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이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미곡을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최근 3년 수확기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100분의 85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하고, 판결서를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상담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자체적으로 통상조약에 관한 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9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시 관련 위원회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8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악분야에서 창작, 실연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대여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기 구입대금의 30%(장애예술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는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아마추어 연주가나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악기를 후원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 부부 공동재산 관리 시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정성호 등 1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50억원 초과의 고액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의 고액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보유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에서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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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62명 반영 폐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통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소멸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농촌 재생 4대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생활 서비스 확대) 사업 지원,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도입, 정책추진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ㆍ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공개하고 실시 확대를 요청하게 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반영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들 중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3명 폐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회재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여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견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김회재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것임을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활용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15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6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7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ㆍ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상의 채용제한 사유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여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폐기 -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정부의 연구개발사업과 혁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로 재구성하는 한편,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과학기술기반의 문제해결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과학기술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ㆍ판매여부, 매입ㆍ판매물량, 매입ㆍ판매가격 및 매입ㆍ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1명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게임물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 등급구분 준수 안내문 부착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의 설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공 공연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연문화를 확산하고 공연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5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자녀의 수에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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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선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법의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하여도 도입함으로써 선원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항의 수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지역에서의 물놀이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이 구성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기존 ‘협의’에서 동일비율로 추천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생 측 각각 과반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고, 등록금 산정 기준에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에 1.5배수를 1.2배수로 조정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등록금 인상률 및 의존률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구조에서 등록금 의존률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김두관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현재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원격출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이나 천재지변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신현영 등 29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55명 반영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기 진화위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과거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다시 조사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선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 과세 시작 구간(6%)을 최초 1,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중위 소득 과표구간도 2,500만원∼6,000만원(15%), 6,000만원∼1억원(24%), 1억원∼1억5천만원(35%)으로 개정하도록 함 김두관 등 13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4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대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마다 거리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와 소매점 과당경쟁으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100미터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써 새롭게 규정하고 문화재 수리를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현대식 시설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은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관련 규정 중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희생자와 그 유족까지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이원택 등 1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6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농림위성정보와 산악기상망, 플럭스타워, LiDAR, IoT, 인공지능 등 기술을 융복합한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를 생산·구축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반영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공적업무인 시험관리 업무를 책임감 및 공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이수진 등 52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로 하여금 직접 제주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안전성평가 위조 등을 한 자로서 담당부처, 기관의 자체조사로 위조 결과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