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속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음.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수협중앙회 또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제11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