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0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희생자와 그 유족까지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하지만 현행 특별법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ㆍ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이 낮은 조문이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공동체였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여순사건 희생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특별법 제정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법”)에 비해 20년 이상 늦었고, 제주4.3법이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데 비해 특별법은 같은 해 첫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 신고에 대한 접수를 시작하면서 보상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수 소요될 것이라는 점, 이미 유족 1세대가 80대인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희생자와 그 유족까지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