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8월 서울ㆍ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ㆍ상가와 자동차, 도로ㆍ철도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구비 지원 사항으로 주거용 건축물, 공공시설과 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 있지만,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외에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8월 서울ㆍ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ㆍ상가와 자동차, 도로ㆍ철도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구비 지원 사항으로 주거용 건축물, 공공시설과 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 있지만,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금융지원 외에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입은 상가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난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의 범위가 협소하여,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7

공동발의 2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