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들 중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직무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1년 단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법에서 보장하는 임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해진 임기 동안에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본래 임기제의 취지보다는 신-구 권력간 마찰에 따른 표적수사ㆍ감사, 불법ㆍ탈법적 사퇴 종용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낳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과 효율적인 국정운영에도 저해 요인이란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되, 그들 중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정부의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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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