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심도 깊은 인사검증을 하기에 그 범위가 협소하고,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임에도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 인사청문회마다 별도의 자료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