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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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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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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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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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