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4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자체적으로 통상조약에 관한 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연구ㆍ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임.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 및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 등 영향분석은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정보는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통상 관련 일부 위원회에만 한정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조약 비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통상조약의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비준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자체적으로 통상조약에 관한 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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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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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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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