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4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마다 거리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와 소매점 과당경쟁으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100미터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령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어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담배판매업소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거리기준을 10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역마다 거리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와 소매점 과당경쟁으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100미터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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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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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