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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층적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추진하고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 매년 이행실적의 평가ㆍ점검과 국회보고 등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마련ㆍ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유의동 등 28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인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통제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이 법의 위반 행위의 적발 및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 역시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성일종 등 11명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철탑, 송전선로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하여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어 그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서일준 등 16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경찰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3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곽상도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곽상도 등 10명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24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4명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의 재판매 사업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교하여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알뜰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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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향상지원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서해 5도민들에게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와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3명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6명 -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조태용 등 13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규탄 및 정부의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2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통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 등 2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불어 국민의 법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된 임금증가 분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재산,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권영세 등 22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복직 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0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로 한정되어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위탁 대상을 지방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고향 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립묘지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5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해지로 상환을 받은 가입자 및 현재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윤창현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투자기업 외에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현행법도 이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기술ㆍ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0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