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재허가를 받아야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의 심사사항 외에도 이전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등의 이행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허가 및 재허가를 할 때 방송기술 또는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 외 다른 사항들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 또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을 심사기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