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鄭泰浩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관악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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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유령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여 유령수술과 대리수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44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46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50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사의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공사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의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반영 폐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원자력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법률 확정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 상황이므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만을 분양한 다음 사후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의 분양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에 기존 지방공기업의 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법률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배타성·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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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피처분권자가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구축하고,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를 반영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를 부정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로 한정하여 실체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을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 도입하고,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도전적이고 고난이도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문제발굴 및 해결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함 신정훈 등 5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 신동근 등 56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원’ 제시를 삭제하는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 및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자의 의무이행사항 확인자료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자 함 김회재 등 16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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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8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8명 반영 폐기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5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를 방해하여 응급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8명 폐기 -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체험연수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기업 및 동일업종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와 노동인력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매입 소요경비와 더불어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용한 시설지원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영표 등 44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주기 변경, 정밀조사의 시행 근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등을 규정하여 악취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철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한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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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49명 법률 확정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6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며,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 이용우 등 15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7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6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3명 폐기 -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폐기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26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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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법률 확정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22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7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법률 확정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23명 폐기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중대한 범죄 피해 발생 이전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며, 나아가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 결정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임호선 등 23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23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김경만 등 14명 법률 확정 -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김성환 등 10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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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설훈 등 26명 폐기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민철 등 5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반영 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7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