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8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권익보호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발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자 범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기회 균등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7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12
  • 기권 15
  • 표결 불참 43

가결선 12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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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