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3.25. 시행예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5.20. 시행예정) 제10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의 지방세 포탈 조사 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0조 및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3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