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鄭淸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마포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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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동물 찻길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갑작스러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가 동물 찻길 사고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게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한 경우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가 용이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성만 등 16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및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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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9명 법률 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본인 출산은 90일, 배우자 출산은 10일의 범위에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생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는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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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2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은 규모의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기준을 완화하며, 기관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2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던 부패범죄ㆍ경제범죄ㆍ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하고,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0명 반영 폐기 -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이수진 등 21명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6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제조ㆍ판매자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전문위원의 업무 내용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명시하고,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한 내용과 그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 계획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송재호 등 11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연활동의 진흥뿐만이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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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문제가 된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4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6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형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7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물의 도입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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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는 군사재판의 1심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7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분리하여 1심은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용이한 전환 등을 위해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설치·운영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 장병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사법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민홍철 등 17명 폐기 -
체육인공제회법안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체육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기관인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선거방송토론회의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별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를 가장한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23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승원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9조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9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승원 등 15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에 대하여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징계심의와 의결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구역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게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함 오영환 등 15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5명 법률 확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대책의 실시로 인하여 예술인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주민사업체의 조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령에 따른 대폐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은 등록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 또한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당국의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자치기구를 육성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체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 구분, 법정 법인화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철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영농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와 영농후계자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6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을 개정해「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관리항의 일부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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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업계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화업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건물이나 영화상영관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이 차임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법 제2조 및 제10조의2의 적용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ㆍ제작 및 편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부 출연금, 정부 광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이수진 등 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사회연대기금법」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5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56명 폐기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은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을 교육감에 요청하도록 하고 선수 등은 채용 계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정민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해지는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임시이사 선임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