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6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게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실정임.
그로 인해 현행법에 양친에게 정기적으로 양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게 하는 등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게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