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임시이사 선임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거나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학교법인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가 추후 다시 이사로 선임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임시이사 선임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7-14), 같은 법률명(사립학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