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당국의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자치기구를 육성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서의 학생회, 동아리 및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의 주도 아래 자유롭게 학문, 문화 및 체육 활동 등을 추구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참여로 학생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 학문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특히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이나 갑질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높음.

그러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 측의 지원 부족, 학생들의 관심 저하 등의 문제로 학생자치기구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대학 당국이 학칙에 성적이나 징계 여부로 학생자치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학내 집회나 대자보 게시 시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두는 등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당국의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자치기구를 육성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