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鄭淸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마포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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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켜 생활하도록 하되, 그 적용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재활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처우 및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더불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3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진정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뿐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직권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9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평생교육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4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폐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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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0명 폐기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4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정밀심사를 위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비용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최혜영 등 17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의 전환’을 추가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역할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7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제1항에 따라 복직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이외에 보상을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6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도살할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는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도살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공정선거 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이성만 등 24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입증하기 곤란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조문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20명 폐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9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반영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8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8명 법률 확정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법률 확정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장경태 등 18명 법률 확정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홍성국 등 18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홍성국 등 18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4명 폐기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4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성만 등 16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0명 반영 폐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4명 법률 확정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4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4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국 등 14명 법률 확정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국 등 14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임호선 등 15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호선 등 15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호선 등 15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철 등 20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철 등 20명 법률 확정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7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7명 법률 확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7명 법률 확정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5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4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7명 법률 확정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8명 법률 확정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성만 등 16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성만 등 16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성만 등 16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성만 등 16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성만 등 16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철 등 19명 반영 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주 등 14명 법률 확정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2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철 등 19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1명 반영 폐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2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9명 법률 확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8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철 등 19명 폐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호선 등 15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호선 등 15명 반영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0명 폐기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1명 반영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8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택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1명 폐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철 등 19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철현 등 20명 반영 폐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임호선 등 15명 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등 18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최혜영 등 1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