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게 하는 등 맹견 소유자등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맹견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이러한 맹견이 사람이나 소형견 등을 공격하여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상황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학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 어린이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호, 안 제13조의3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13조의4 신설, 제46조제3항제1호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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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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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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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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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